KTV 국민방송

최다희 앵커>
정부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들이 현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화 민원 녹음 도입률은 100%에 육박했고 장시간 민원을 방지하려는 조치도 점차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지난해 3월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소속 공무원 A 씨가 생을 달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악성 민원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한 허위 사실과 A 씨의 개인 정보가 발단이 됐습니다.
A 씨는 하루 100통이 넘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성과 폭언부터 보복성 민원까지, 악성 민원은 공무원을 멍들게 합니다.

인터뷰> 주차단속 민원 담당자
"전화 받고 나면 가슴도 두근거리고 심장도 떨리고. 회의감도 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요즘 최근에는..."

정부는 지난해 10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민원 공무원 보호에 나섰습니다.
개정 6개월 차, 이런 보호 조치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관의 99.2%가 전화민원 전수 녹음을 도입했습니다.
자동 녹음 도입률은 63.4%로 조사됐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 전수 녹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안내하고, 자동 녹음 비율도 높일 계획입니다.
장시간 민원에 따른 업무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민원 1회당 권장 시간 설정'도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기관 42.1%가 민원 권장 시간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폭언과 폭행 등 위험 상황에 대한 조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퇴거 또는 출입 제한 조치 가능성을 알리는 안내문 설치율은 평균 70.24%였고 이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율은 평균 49.35%로 조사됐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2025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수 녹음과 권장 시간 설정, 퇴거 조치 시행 정도가 평가지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아울러 악성 민원에 대한 예방과 대응 근거를 담은 민원처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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