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등록일 : 2025.03.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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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혜진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이혜진 기자 / 헌법재판소>
네,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조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로써 한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은 고위공직자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87일만입니다.
국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를 탄핵소추했습니다.
당시 한 총리의 권한대행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국회는 앞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사유로 5건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도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각각 한 차례씩 진행한 것으로 한 총리 탄핵사건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국회 측이 수사기록 검토를 위한 추가 변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했으며 다시 생각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권한대행은 임시 지위라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회 합의가 불가피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혜진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이혜진 기자 / 헌법재판소>
네,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조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로써 한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은 고위공직자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87일만입니다.
국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를 탄핵소추했습니다.
당시 한 총리의 권한대행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국회는 앞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사유로 5건을 제시했는데요.
우선,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도 사유로 제시됐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각각 한 차례씩 진행한 것으로 한 총리 탄핵사건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국회 측이 수사기록 검토를 위한 추가 변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했으며 다시 생각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권한대행은 임시 지위라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회 합의가 불가피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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