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총기구입 자격강화법안 발의
등록일 :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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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을 계기로 미 의회가 총기구입 자격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이번주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인 찰스 슈머, 캐로린 매카시 두 의원은 범죄나 정신질환 경력자의 총기구입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연방법과 주법이 상이한 규정을 갖고 있는데 따른 실행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관련법은 범죄나 정신질환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총기구입을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르고 또 각종 신상 정보가 통합되지 않아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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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인 찰스 슈머, 캐로린 매카시 두 의원은 범죄나 정신질환 경력자의 총기구입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연방법과 주법이 상이한 규정을 갖고 있는데 따른 실행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관련법은 범죄나 정신질환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총기구입을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르고 또 각종 신상 정보가 통합되지 않아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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