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이 수급 불안을 키운다는 언론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됐는데, 그 내용 살펴봅니다.

1. "벼 재배면적 줄더라도 여전히 공급 과잉"
정부는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급 불안 위험에 면밀하게 대비하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보도에서 정부의 무리한 벼 재배면적 감축이 쌀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쌀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쌀 산업은 만성적인 초과공급 상황으로, 생산 감축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쌀 수급 현황을 반대로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쌀 소비가 크게 감소해 평년작 기준으로 초과 생산량이 해마다 20만 톤 이상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4년 연속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불안에 대응하고자 약 120만 톤을 매입했고, 여기에 2조 6천억 원이 소요됐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올해 벼 재배면적이 66만 3천헥타르로 줄더라도, 여전히 공급 과잉인 상황입니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 아니라, '과잉생산-쌀값 하락-시장격리'의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벼 재배면적이 수요에 비해 과다한 현재 쌀 산업 구조 속에서는 초과생산과 쌀값 불안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올해 8만핵타르를 감축 목표로 삼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2. 면허 관리 강화안 마련···'시청역 역주행 사고' 막는다
지난해 7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지난해 11월 발생한 '해운대 인도 돌진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운전자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확대하는데요, 실제 운전능력과 연관해 운전범위를 한정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주행이나 야간 운전이 제한됩니다.
운전 미숙이나 오조작에 의한 우발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도입하기 위한 안전기준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또 현재 지자체 별로 시행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과, 현재 합격률이 98%에 이르는 택시·버스·화물 등 운수종사자 자격유지 검사의 난이도를 높이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권익위는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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