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향후 정부가 ‘함께 가는 희망한국’ 건설을 위해 추진하게 될 각 부처별 추진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3일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꼭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입니다.

여성 인력 활용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움말에 여성가족부의 이복실 보육정책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Q>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가장 큰 걸림돌을 자녀보육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 오셨지요?

A> 맞벌이 가구 증가와 저출산, 핵가족화로 인해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정부, 사회가 함께하는 공보육 체계구축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 100 만명중 77만명이 최고 36만원에서 최저 3만 2천원까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아 기본보조금제도를 2006년에 도입하여 민간 보육시설에 다니는 0세는 29만원 1세는 13만4천원, 2세는 8만6천원을 아동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평가 인증 제도를 도입해 2만8천개 전체 보육시설의 30%가 참여하고 있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지금까지 이어져온 보육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최근에 비전 2030을 제시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A> 비전 2030은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비전 2030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충 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 기준으로 30%수준까지 확충하여 공보육 인프라를 확대하는 겁니다.

더불어, 보육 부담 완화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육서비스 확대하고,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 확대하는 건데요.

2030년에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을 30% 대로 완화하기 위해 2005년 47% 였던 육아서비스 수혜율을 2030년에는 74%까지 늘이고, 반면 육아비용 부담률은 37%까지 내릴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만4세 완전 무상 보육을 검토하는 게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전203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또, 2008년부터는 유아 기본보조금을 도입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는 건가요?

A> 2008년도 유아기본보조금을 도입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대전 서구, 경기도 평택, 전남 해남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2008년도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 아동별로 4만2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아동의 50%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유아 기본보조금 제도가 도입되면 부모의 보육 비용 추가 부담 없이 보육 서비스 질을 개선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모든 시설이 기본 보조금을 지원 받는 시설로 선정되는 건 아닙니다.

평가 인증 참여와 회계보고 등 선정 요건을 갖춘 아이들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성가족부의 노력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능력을 개발하고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에 여성가족부의이복실 보육정책국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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