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2일부터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발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에는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부과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기자들을 만나 2일 발표될 상호관세는 국가별 관세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들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갈취해왔다"고 답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일본의 700% 쌀 관세와 캐나다의 300% 버터·치즈 관세 등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대미 관세는 없지만 비관세 장벽을 세운 국가도 상호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는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수출업체가 직면한 국가별 무역장벽 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정리한 보고서에는 한국과 관련한 내용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한국 항목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과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설명은 없었지만 미국 방산 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역 지침 탓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해석됩니다.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역시 무역장벽으로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건 과도기적 조치라며 16년간 유지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접근성 확대가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우선순위 과제라고 밝혔고,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에도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의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무역장벽은 물론 유전자변형작물 규제와 제약·의료기기 관련 가격 책정 등을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정부는 관련 보고서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시 세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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