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앞서 신국진 기자 리포트로 보신 것처럼, 미국 무역대표부가 국가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거론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우리 정부 입장과 대응계획,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우선 무역장벽보고서가 뭔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이혜진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미 무역대표부가 이번에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는 'NTE 보고서'라고 불리는데요.
통상법 181조에 따라 지난 1985년부터 해마다 3월 말, 정례적으로 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과 협회,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수출과 해외투자 관련해 애로사항을 제기하면, 이를 기반으로 한국을 포함한 교역국 60여 곳의 무역환경을 평가하는 보고서입니다.
교역국들의 관세나 비관세조치 현황도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올해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보고서가 공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한국에 대한 내용은 일곱 장에 걸쳐 작성됐는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혜진 기자>
보고서에는 한국은 한미FTA로 대부분 상품 관세가 철폐됐고, 이행위원회와 작업반을 통해 양국 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한미 양국 교역상황이 다른 국가 대비 비교적 우호적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실린 한국 비관세조치는 모두 21건인데, 2024년 보고서와 비교하면 분량은 소폭 늘었지만, 해마다 지적사항 40여 건이 포함됐던 2023년 이전 보고서들과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번 NTE 보고서에 언급된 농업 분야 내용은 미국 측 이해관계자가 해마다 제기해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고요.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협상 요청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신 기자가 앞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보고서가 한국의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무역장벽으로, 처음 언급하기도 했어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이혜진 기자>
우선,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천만 달러 이상 무기나 군수품을 살 때 계약하는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방위사업청은 이에 대해 절충교역은 대부분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고요.
지금까지 미국이 절충교역에 대해 크게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분석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 대변인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조용진 / 방위사업청 대변인
"이번에 미국에서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과 협의를 거쳐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국무부뿐만 아니라 상무부, 국방부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최대환 앵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까지 공개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우리 정부 대응계획은 어떻습니까?

이혜진 기자>
미국 정부가 각국의 대미 관세율이나 비관세 조치를 고려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책정할 계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제기한 일종의 애로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부처,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방안을 마련합니다.
미국 측과는 실무채널과 한미 FTA 이행위원회, 작업반을 통해 협의하면서 비관세 조치 관련 개선 노력을 계속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관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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