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18년 만에 연금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현지 앵커>
또, 이사의 충실의무를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박성욱 앵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부터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배경까지 국무회의 주요 내용을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

박성욱 앵커>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연금개혁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이다 보니 의미가 더욱 큰데요.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짚어주신다면요?

박성욱 앵커>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정부가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죠?

박성욱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청년세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박성욱 앵커>
지난주 국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해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데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박성욱 앵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우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상법 개정안을 놓고 재계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왔었는데요.
정부는 고심 끝에 재의 요구를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박성욱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 후 관련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떠한가요?

박성욱 앵커>
정부는 우리 현실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적합하다며 상법 개정보다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요?

박성욱 앵커>
이번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에 대해 경제단체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박성욱 앵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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