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정부가 지난달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상 거래로 보이는 사례 2백여 건 가운데, 20여 건의 위법 의심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15억 원에 사들인 A씨 부부.
해당 아파트를 판 매도인은 A씨의 아버지로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자금 4억 원에, 친정아버지를 세입자로 임대보증금 11억 원의 신규 전세 계약을 맺어 매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가족관계 즉,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또 다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자 커뮤니티 앱을 통해 해당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도록 집값 담합을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두 건 모두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합동으로 진행 중인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집값 띄우기와 편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1차로 올해 1월과 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 거래당사자에게 소명 자료를 제출 하도록 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약 20여 건에서 편법증여와 차입금 과다 등 법을 어긴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서울 강남 3구와 강동, 마포, 성동, 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이후 인근 지역으로의 투기수요 유입 등 무분별한 부동산 거래 과열 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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