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내용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먼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조태영 기자>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자국에 부과한 만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되갚는 정책입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의 모든 무역 대상국에 기본 10% 관세가 부과됐고요.
무역적자를 유발하는 이른바 '최악 국가'에는 개별 관세가 추가로 매겨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선 리포트로 보셨다시피 총 25%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미 정부는 비관세 장벽까지 감안해 상호관세를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지안 앵커>
미국이 강경한 관세 조치를 취한 배경, 무엇인가요?

조태영 기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후보시절,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구호였습니다.
이 구호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 바로 관세 확대인 겁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무역에서 손해를 봐왔고, 이제 공정하게 하겠다는 거죠.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2025년 4월2일은 미국 산업이 다시 태어난 날, 미국의 운명을 되찾은 날, 그리고 미국이 다시 부유해지기 시작한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는 우방국과 적국 모두에게 약탈당하고, 수탈당하고, 유린당하고, 빼앗겨 왔습니다."

미국은 관세를 확대해 자국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대미 투자를 유도하는 압박 카드로 사용할 전망입니다.

모지안 앵커>
우리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우방국인데요.
왜 이렇게 높은 관세를 맞은 걸까요?

조태영 기자>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557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반면 미국은 최근 5년간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이 공평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물건을 많이 팔았지만, 미국은 별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관세 장벽이 높은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자동차와 쌀을 대표 사례로 들었는데요.
각종 규제로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고, 또 미국산 쌀에는 최대 500%가 넘는 관세가 부과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수치와 불만이 관세율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지안 앵커>
그렇다면 이 관세와 관련해 협상 여지는 있는 건가요?

조태영 기자>
미 정부가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상대국이 불공정 무역 구조를 개선다면 관세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들어보시죠.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만약 0% 관세를 원한다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세요. 미국에서 공장을 세우고 제품을 만들면 관세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호관세 이슈를 '장기전'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인교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4월 2일 관세가 최종관세는 아니다. 조정될 여지가 있다. 협상하기에 달려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패키지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대미 협상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지안 앵커>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앞으로의 통상 환경, 어떻게 달라질까요?

조태영 기자>
글로벌 통상 전쟁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에 EU, 중국 등 주요국이 맞대응 관세를 예고했는데요.
자유무역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한미 FTA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기업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일본, EU 등 경쟁국보다 더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종별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모지안 앵커>
네, 지금까지 미 상호관세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자세한 소식 짚어봤습니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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