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건축물 골재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한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을 살펴봅니다.

1. "골재 품질관리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 중"
최근 언론보도에서 국토교통부가 건축물 골재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골재 품질향상 및 양질의 골재 채취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골재는 건설공사의 기초 재료로 쓰이는 암석, 모래, 자갈 등을 말하는 데요, 주로 콘크리트 등을 만들 때 쓰입니다.
정부는 골재 품질검사와 이력관리 등에 힘쓰고 있는데요.
우선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통해 골재업체 별로 시료를 직접 채취해 연간 약 750여 건의 품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시에 진행하는 수시검사는 지난해 5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골재 품질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은 업체는 재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판매중지 처분이 내려지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지난해 5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골재 유통이력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현재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불량 골재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골재산업 전반에 투명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소액 때문에 불법 대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 있어요!
적은 돈이라도 불법대출을 받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2023년 출시된 소액생계비 대출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을 바꾸고 더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대출을 받은 사람은 총 25만 1천6백여 명, 2천 79억 원이 지원됐는데요.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도 31.6%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연간 공급규모를 올해 2천억 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던 비연체자를 대상으로 최초 대출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하실 수 있고, 조만간 '서민금융 잇다' 앱이 개통되면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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