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마용주 임명···헌법재판관 2명 지명
등록일 : 2025.04.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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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
또 조만간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격 지명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4일 만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뤄왔던 마 재판관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마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오는 2031년 4월 8일까지 재판관직 수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됩니다.
앞서 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단 이유로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는데, 헌재가 이를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한 대행은 이와 함께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18일까지인데,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재가 또다시 결원 사태가 돼 사건 결정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국론 분열 등 우려가 크다며 후임 재판관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대행은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했습니다.
마 대법관은 앞서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신임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대법원도 약 석 달 만에 14명 완전체로 운영될 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영은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
또 조만간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격 지명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4일 만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미뤄왔던 마 재판관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마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오는 2031년 4월 8일까지 재판관직 수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됩니다.
앞서 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단 이유로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는데, 헌재가 이를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한 대행은 이와 함께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18일까지인데, 두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재가 또다시 결원 사태가 돼 사건 결정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국론 분열 등 우려가 크다며 후임 재판관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대행은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했습니다.
마 대법관은 앞서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신임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대법원도 약 석 달 만에 14명 완전체로 운영될 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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