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전세사기 피해로 여전히 많은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속에, 최근 피해 보증금 회복률 78%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김현지 앵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으로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 박진홍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박진홍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

김용민 앵커>
전세사기 피해보증금 회복률 78%를 달성하며 정책성과가 가시화됐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이며, 이를 통해 정책 효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김현지 앵커>
특히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보증금 전액을 회복한 인천 미추홀구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떤 조건에서 가능했으며, 다른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인가요?

김용민 앵커>
정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패스트트랙'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장점이 있나요?

김현지 앵커>
정부의 종합적인 피해지원 제도에는 생계, 주거, 금융, 법률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된다고 들었는데요.
핵심 내용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기존에는 피해 회복이 어렵던 구조였는데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과 LH의 매입 방식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김현지 앵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을 통한 지원과 관련해 전세임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김현지 앵커>
피해자 심사 과정에서 '부결' 또는 '적용 제외'된 사례들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 연령층에서 20~30대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현지 앵커>
특히 취약계층이나 법적 대응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적 지원책은 따로 마련돼 있나요?

김용민 앵커>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예방할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죠.

김현지 앵커>
'안심전세앱'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 앵커>
앞으로 많은 과제가 있어 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 박진홍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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