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조선사 RG 발급 규모 확대···유턴 기업 보조금 상향 [뉴스의 맥]
등록일 : 2025.04.0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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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분주한데요.
아직은 그 영향권에 벗어나 있는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도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와 관련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중형 조선사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고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중형조선사에 대한 선수금 환급보증인 RG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건데요.
RG는 조선사가 기한 내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금융기관이 발주사인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납하는 지급보증을 말합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가 중형 조선사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리나 기자>
네, 최근 우리나라 조선업이 이른바 K-조선 이라는 이름으로 기지개를 펴며 수주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활기를 띄고 있는 대형 조선사와 달리 중견 조선사들은 여전히 고군분투 중인데요.
대형 조선사에 비해 중형사들은 과거 실적 기준 심사와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기준으로 RG 발급이 더뎌 수주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정부가 선박 발주 실적 호조세로 재무구조가 개선된 중형사에는 RG 발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중형사 RG 발급기관을 수출입은행 등으로 다변화하고 무역보험 특례보증 한도를 대폭 높이겠습니다. 중형조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신속히 반영하여 5월 중 구체적인 RG 지원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중형 조선사들의 숨통이 트일 거 같은데요.
이리나 기자>
네, 정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특례보증 잔여 한도 내에서 올해 상반기 중 RG 발급을 신속히 지원하고, 선박 발주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보증 한도를 올릴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도 대폭 늘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는 일반 기업에 관해 살펴보죠.
미국의 관세 대응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고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관세 정보를 발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코트라 관세대응 119와 전국 중소기업청에 애로 신고센터 운영에 나서는데요.
또 자금과 컨설팅 지원도 펼칠 계획입니다.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오영주 /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관세조치로 인한 경영 애로 기업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둘째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신설해 관세 컨설팅, 통관 ,물류 등을 바우처 형식으로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해외 법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6백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신규로 투입하고, 수출 바우처 물류비 한도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전례 없는 통상위기에 그야말로 전방위 지원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관세 압박을 피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을 돕기 위한 방안도 포함이 됐죠?
이리나 기자>
맞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와 투자한 기업에 제공하는 유턴투자 보조금 규모가 늘어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통상위기 대응 유턴 기업 지원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중형 조선사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분주한데요.
아직은 그 영향권에 벗어나 있는 조선업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도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와 관련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중형 조선사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고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중형조선사에 대한 선수금 환급보증인 RG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건데요.
RG는 조선사가 기한 내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금융기관이 발주사인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납하는 지급보증을 말합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가 중형 조선사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리나 기자>
네, 최근 우리나라 조선업이 이른바 K-조선 이라는 이름으로 기지개를 펴며 수주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활기를 띄고 있는 대형 조선사와 달리 중견 조선사들은 여전히 고군분투 중인데요.
대형 조선사에 비해 중형사들은 과거 실적 기준 심사와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기준으로 RG 발급이 더뎌 수주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정부가 선박 발주 실적 호조세로 재무구조가 개선된 중형사에는 RG 발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
"중형사 RG 발급기관을 수출입은행 등으로 다변화하고 무역보험 특례보증 한도를 대폭 높이겠습니다. 중형조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신속히 반영하여 5월 중 구체적인 RG 지원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중형 조선사들의 숨통이 트일 거 같은데요.
이리나 기자>
네, 정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특례보증 잔여 한도 내에서 올해 상반기 중 RG 발급을 신속히 지원하고, 선박 발주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보증 한도를 올릴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금도 대폭 늘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군요 이번에는 일반 기업에 관해 살펴보죠.
미국의 관세 대응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고요?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관세 정보를 발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코트라 관세대응 119와 전국 중소기업청에 애로 신고센터 운영에 나서는데요.
또 자금과 컨설팅 지원도 펼칠 계획입니다.
설명 보시겠습니다.
녹취> 오영주 /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관세조치로 인한 경영 애로 기업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둘째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신설해 관세 컨설팅, 통관 ,물류 등을 바우처 형식으로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해외 법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6백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신규로 투입하고, 수출 바우처 물류비 한도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전례 없는 통상위기에 그야말로 전방위 지원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관세 압박을 피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을 돕기 위한 방안도 포함이 됐죠?
이리나 기자>
맞습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와 투자한 기업에 제공하는 유턴투자 보조금 규모가 늘어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통상위기 대응 유턴 기업 지원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중형 조선사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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