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적자 확대됐으나, 국가채무 증가는 최소화"
등록일 : 2025.04.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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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신고하는 법을 살펴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를 넘어 건전재정 낙제점을 기록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 "재정수지 적자 확대됐으나, 국가채무 증가는 최소화"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예산을 적극 집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재정수지 적자는 확대됐으나, 국가채무 증가는 최소화"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상 재정수지 적자는 104조8천억원, GDP 대비 4.1%입니다.
정부는 재정운용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세수부족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집행을 줄이기 보다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한 세출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불가피하게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경제성장률 2%에 대한 정부기여도는 0.4%p를 기록하는 등 재정을 통해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수부족에 대응한 세출예산 집행 재원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국가채무 증가를 최대한 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채무는 당초 예산 1,195조 8천억원 대비 20조5천억원 감소했습니다.
2. 식품에서 발견된 '이물'···방문택배 서비스로 신고
먹고 있던 음식물에서 이물질을 발견하신 적,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겁니다.
이럴 때 이물신고 방문택비 서비스가 필요한데요, 서비스 접수 대상을 살펴보면, 가공식품·주류·건강기능식품에서 발견된 모든 이물과 반찬 같은 조리음식, 떡과 같은 즉석판매 제조식품에서 나온 이물 가운데 쥐, 칼날, 못, 유리 등이 해당됩니다.
신고는 전화 1399로 하시거나, 인터넷상으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모바일 앱으로는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물 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를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라서, 이물 등 증거품만 포장해 집 문 앞에 두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신고하는 법을 살펴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를 넘어 건전재정 낙제점을 기록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 "재정수지 적자 확대됐으나, 국가채무 증가는 최소화"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예산을 적극 집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재정수지 적자는 확대됐으나, 국가채무 증가는 최소화"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상 재정수지 적자는 104조8천억원, GDP 대비 4.1%입니다.
정부는 재정운용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세수부족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집행을 줄이기 보다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한 세출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가 불가피하게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경제성장률 2%에 대한 정부기여도는 0.4%p를 기록하는 등 재정을 통해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수부족에 대응한 세출예산 집행 재원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국가채무 증가를 최대한 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채무는 당초 예산 1,195조 8천억원 대비 20조5천억원 감소했습니다.
2. 식품에서 발견된 '이물'···방문택배 서비스로 신고
먹고 있던 음식물에서 이물질을 발견하신 적,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겁니다.
이럴 때 이물신고 방문택비 서비스가 필요한데요, 서비스 접수 대상을 살펴보면, 가공식품·주류·건강기능식품에서 발견된 모든 이물과 반찬 같은 조리음식, 떡과 같은 즉석판매 제조식품에서 나온 이물 가운데 쥐, 칼날, 못, 유리 등이 해당됩니다.
신고는 전화 1399로 하시거나, 인터넷상으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모바일 앱으로는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물 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를 접수할 수 있는 서비스라서, 이물 등 증거품만 포장해 집 문 앞에 두시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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