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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 1600호' 국내 입항 전 반입 가능여부 공식 답변 한 적 없어"
등록일 : 2025.04.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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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중국 선박인 순이 1600호가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살펴봅니다.

1. "'순이 1600호' 국내 입항 전 반입 가능여부 공식 답변 한 적 없어"
최근 언론 보도에서 해상풍력 설치 크레인인 '순이 1600호'가 당초 국내 반입이 가능한 '장비'라는 목포지방해양 수산청의 답변을 듣고 국내 반입했으나, 목포해수청이 이를 '선박'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해 모든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중국 선박 '순이 1600호'가 국내로 들어오기 전 반입 가능여부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의받거나 관련 답변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영광군 낙월면 해역에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에 참여한 명운산업개발은 지난해 10월 '순이 1600호'를 '장비'로 임차했는데요.
목포지방해양 수산청은 '순이 1600호'의 목포항 입항시점인 지난해 10월 9일부터 해당 설치선은 '장비'가 아니라 '선박'에 해당되므로 한국영해에 들어올 경우, 선박법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을 일관되게 안내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목포해양수산청의 의뢰를 받은 목포해양경찰서가 명운산업개발을 선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것에 대해선 '순이 1600호'가 선박법상 허가없이 우리 영해내 무단으로 들어온 것을 선박위치정보를 통해 확인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민원제기 등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2.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 최대 200만 원'
아픈 가족을 책임지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인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원 대상은 인천, 울산, 충북, 전주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내인 경우,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합니다.
또 전문가와 상담 후 자기발전계획을 수립합니다.
아픈가족에는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주고, 청년에게는 민관 교육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등 5대 서비스 중 상담 후 맞춤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청년 ON에서 가능하고, 청년미래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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