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감사원이 17개 재외 공관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감사했습니다.
'불법 대여 의심 계좌'나 '여권 위변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감사원이 17개 재외공관의 '비자 발급 업무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비자 신청인의 입국 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통합 사증 정보 시스템'은 기능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스템에 비자 신청인의 '재정 능력 입증 서류'를 입력하는 기능이 없어, '불법 대여 의심 계좌'를 제출하고도 비자를 받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주호치민 총영사관에서 관광 비자를 받고 입국해 불법 체류 중인 515명 중 113명을 무작위 선별해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19명이 '중복 계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여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바이오정보시스템'은 운영에 미흡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재외공관은 시스템에 여권 사진 등 바이오 정보를 입력하고, 법무부에 분석을 의뢰해 이를 심사에 활용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기준 160여 개 공관에서, 4만2천여 명의 바이오정보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외교부의 별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해 6월까지 5만4천여 명의 바이오 정보 감식 오류가 발생했지만, 법무부는 관련 사실을 재외 공관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외교부와 법무부에 '통합 사증 정보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비자 심사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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