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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속속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장 안정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일 기자>

최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관련법안은 두 가지입니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법 개정안.

그리고 민간택지개발 때 사업자가 절반 이상의 부지를 매입할 경우 수용권을 발동해 일명 `알박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은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출규제와 1.11 부동산대책, 주택법 개정안, 종부세쇼크 등으로 인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 안정 효과는 한층 확고해질 전망입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요체는 임대주택펀드를 재원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9월 임대주택 펀드를 설립하고 10월 이후엔 올해 내로 추진하기로 한 5천호 건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임대주택법은 수혜층이 서민과 중산층에 맞춰져 있어 서민 주거안정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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