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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통상·민생 등 집중 지원···관세 대응 강화
등록일 : 2025.04.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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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12조 2천억 원의 필수 추경은 우리 경제에서도 가장 시급한 현안을 집중 지원합니다.
산불 대응을 위해 산림 헬기 6대를 추가 도입하고, 관세와 공급망 등 통상 리스크 대응에 2조1천억 원 사용됩니다.
추경안 세부 내용,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정부가 확정한 필수 추경 예산안은 총 12조2천억 원.
가장 시급한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AI 대응, 민생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녹취> 김윤상 / 기획재정부 2차관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12.2조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세계잉여금·기금여유 재원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4.1조 원을 충당했고, 나머지 8.1조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통상대응과 AI 육성에 4조4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세 피해 관련 정책 금융에 1조5천억 원을 추가해 25조 원으로 늘렸고, 수출 바우처는 2배 이상 확대합니다.
기업구조혁신 펀드를 5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고성능 CPU 1만 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석·박사급 이상의 고급인재를 2배 이상 양성하고,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필수 인프라와 금융지원에 5천억 원 사용합니다.
재해재난 대응에는 3조 2천억 원이 사용됩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재해 재난 대책비를 5천억 원에서 1조5천억 원으로 확대해 피해주민 대상 주택복구 용도 저리 대출과 신축 매입임대 1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AI 감시카메라와 고성능 드론으로 사전 탐지를 강화하고, 2천640억 원을 투자해 산림 헬기 6대를 2027년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산림 진화 임도와 간선임도도 2배 수준 늘려 진화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신속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녹취> 김동일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전국 산림 인접 마을의 비상소화기 설치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 위험수당도 특수진화대 위험 수당도 신설을 하겠습니다."

한편, 민생지원은 4조3천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대상 50만 원 크레딧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50만 원 크레딧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 대상으로 50만 원 범위에서 공과금과 보험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 증가를 위해 상생 페이백을 신설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자금도 2천100억 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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