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앞선 리포트로 전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이번 추경이 편성된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최다희 기자>
네, 우선 이번 추경은 약 3년 만의 추경 편성인데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추진하는 첫 추경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등을 위해 추경을 편성했는데요.
이번에는 역대 최악의 영남권 산불 피해와 미국발 관세 충격 대응을 위해 긴급 재정 투입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필수 추경 예산안은 총 12조2천억 원이죠.
추경 재원으로는 세계잉여금과 기금여유 재원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4조 1천억 원을 충당했고, 나머지 8조 1천억 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p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경기 마중물 효과'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애초 경기진작 목적의 추경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김윤상 / 기획재정부 2차관
"이번 목적이 재해·재난과 관세, 첨단산업과 관련된 지원에 일단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경기 대응만을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고요."

최대환 앵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정부는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하고, 수출바우처 확대에 나서는데요.
또 다른 지원들이 있을까요?

최다희 기자>
네, 우선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최근 중국 수출통제 조치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6개 핵심 광물에 대한 조기 비축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희토류와 리튬,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정부가 계획했던 100일 치 비축분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기업의 고용 불안 우려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지원도 추경안에 담겼습니다.
이를 위해 1천억 원을 투입하는데요.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하고 지원 인원은 2만4천 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에도 나섭니다.
환율 급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 한도를 기존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환율 방어 등을 위해 필요했던 원화 외평채 발행 한도를 축소하고, 그만큼 외화 외평채 한도를 늘려 환율 대응을 위한 균형을 맞춘다는 취지입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에도 나서는데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최다희 기자>
네,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막대한 투자를 벌이는 가운데, 민간 대규모 투자에 정부도 인프라 지원을 더해 힘을 보태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용인과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지중화 등 인프라 구축에 국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도 1천억 원 규모로 신설합니다.
아울러 반도체 설비 투자에 필요한 금융 지원도 강화하고,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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