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기초학력 보장 위해 노력하고 있어"
등록일 : 2025.04.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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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2023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됐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의 출국이 금지된다는 내용 살펴봅니다.
1. 교육부 "학생 기초학력 보장 위해 노력하고 있어"
최근 언론보도에서 기초학력 보장법 취지와 국정과제와 역행한 기초학력 예산 삭감으로 교육 불평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코로나19로 교육회복 지원 관련 예산이 한시적으로 증액되었고, 올해부터 기초학력 보장 예산 관련 균형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특별교부금은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219억원에서 점점 늘다가 올해 1208억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을 해소하고자 한시적으로 교육회복 지원 관련 사업 예산도 증액한 바 있는데요, 다만, 2023년 말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감이 줄고, 일상회복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교육회복 지원 사업을 종료하고, 교과보충, 튜터링 등 일부 사업을 지난해부터 기초학력 보장 사업으로 통합했습니다.
교육회복 지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초학력 향상수업을 위해 두드림학교를 확대하고, 전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83곳 구축,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등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특별교부금은 책임교육학년제 등 중앙정부가 꼭 해야하는 일 위주로 운영하고, 지방에서도 일부 기초학력 관련 예산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는 등 기초학력 보장 예산 지원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2. 임금체불 사업주, 출국금지!
임금 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를 출국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두 달 간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4,315억 원에 달하는데요, 체불사업주는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됩니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징역·벌금 등 유죄가 확정됐거나,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되는데요, 해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할 경우 출국 금지는 해제되고, 명단 공개 중 또다시 체불할 경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기초학력 보장 예산이 2023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됐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의 출국이 금지된다는 내용 살펴봅니다.
1. 교육부 "학생 기초학력 보장 위해 노력하고 있어"
최근 언론보도에서 기초학력 보장법 취지와 국정과제와 역행한 기초학력 예산 삭감으로 교육 불평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코로나19로 교육회복 지원 관련 예산이 한시적으로 증액되었고, 올해부터 기초학력 보장 예산 관련 균형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한 특별교부금은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219억원에서 점점 늘다가 올해 1208억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을 해소하고자 한시적으로 교육회복 지원 관련 사업 예산도 증액한 바 있는데요, 다만, 2023년 말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감이 줄고, 일상회복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교육회복 지원 사업을 종료하고, 교과보충, 튜터링 등 일부 사업을 지난해부터 기초학력 보장 사업으로 통합했습니다.
교육회복 지원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초학력 향상수업을 위해 두드림학교를 확대하고, 전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83곳 구축,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등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특별교부금은 책임교육학년제 등 중앙정부가 꼭 해야하는 일 위주로 운영하고, 지방에서도 일부 기초학력 관련 예산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는 등 기초학력 보장 예산 지원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2. 임금체불 사업주, 출국금지!
임금 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를 출국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두 달 간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4,315억 원에 달하는데요, 체불사업주는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됩니다.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징역·벌금 등 유죄가 확정됐거나,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되는데요, 해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할 경우 출국 금지는 해제되고, 명단 공개 중 또다시 체불할 경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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