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원 사업 점검···부적정 사례 무더기 적발
등록일 : 2025.04.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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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영 앵커>
정부가 친환경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사업비를 더 받으려고 이중 청구하거나 대표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용역비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정부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과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실태를 살핀 결과, 부적정 사례 339건이 적발됐습니다.
전체 지원 기업의 41.7%에 해당합니다.
이 사업들은 친환경적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나 환경 산업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서 정부는 총 8백여 곳에 1천2백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점검 결과, 일부 기업이 지원금을 이중 지급받거나 엉뚱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A사는 재료비를 집행한 후 전자계산서를 각기 다른 부처에 청구해 1억 4천만 원을 중복해서 지급받았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결과보고서를 그대로 복사·붙여넣어 다른 과제사업에 제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B사는 대표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외주 용역비로 3천2백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비를 이중청구한 기업은 85곳,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정산한 기업은 74곳입니다.
아울러 일부 기업은 사업계획서 목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실적을 허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아예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았던 기업들도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결과를 바탕으로 중대성이 큰 2개소를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 76개소의 부당집행액 11억2천만 원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앞으로 관리 사각지대의 부패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정부가 친환경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사업비를 더 받으려고 이중 청구하거나 대표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용역비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정부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과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실태를 살핀 결과, 부적정 사례 339건이 적발됐습니다.
전체 지원 기업의 41.7%에 해당합니다.
이 사업들은 친환경적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나 환경 산업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서 정부는 총 8백여 곳에 1천2백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점검 결과, 일부 기업이 지원금을 이중 지급받거나 엉뚱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A사는 재료비를 집행한 후 전자계산서를 각기 다른 부처에 청구해 1억 4천만 원을 중복해서 지급받았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결과보고서를 그대로 복사·붙여넣어 다른 과제사업에 제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B사는 대표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외주 용역비로 3천2백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비를 이중청구한 기업은 85곳,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정산한 기업은 74곳입니다.
아울러 일부 기업은 사업계획서 목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실적을 허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아예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았던 기업들도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결과를 바탕으로 중대성이 큰 2개소를 고발하고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 76개소의 부당집행액 11억2천만 원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앞으로 관리 사각지대의 부패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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