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환율조작·부가세 등 비관세장벽 8개 나열
등록일 : 2025.04.21 14:22
미니플레이
김경호 앵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관세 부정행위' 8개 유형을 나열하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이후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자신을 찾아왔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른바 '비관세 부정행위' 8개 유형을 적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교역국들이 미국을 상대로 취한 주요 비관세 부정행위로 우선, 환율 조작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로즈가든 연설을 통해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때도 환율조작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현지시간 2일)
"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도 제거하세요. 환율 조작도 멈춰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조작에 이어 관세와 수출보조금처럼 작용하는 부가가치세, 원가보다 낮은 덤핑도 비관세 장벽의 주요 유형으로 열거했습니다.
수출보조금, 정부보조금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각국 농업 보호 기준과 기술 기준도 비관세 장벽으로 적시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유럽연합(EU)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를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위조와 지식재산권(IP) 도용으로 미국이 연간 1조 달러 상당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도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비관세 장벽의 주요 유형을 제시한 건, 상호관세 발효를 유예한 90일간 각국과 관세 협상에서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후 전 세계 많은 지도자들과 기업 경영자들이 관세 완화를 요청하기 위해 찾아왔다며 우리가 관세에 진지하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건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또, 쉽지 않겠지만, 수십년간 각 교역국이 미국에 행한 부당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관세 부정행위' 8개 유형을 나열하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이후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자신을 찾아왔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른바 '비관세 부정행위' 8개 유형을 적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교역국들이 미국을 상대로 취한 주요 비관세 부정행위로 우선, 환율 조작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로즈가든 연설을 통해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때도 환율조작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현지시간 2일)
"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도 제거하세요. 환율 조작도 멈춰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조작에 이어 관세와 수출보조금처럼 작용하는 부가가치세, 원가보다 낮은 덤핑도 비관세 장벽의 주요 유형으로 열거했습니다.
수출보조금, 정부보조금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각국 농업 보호 기준과 기술 기준도 비관세 장벽으로 적시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유럽연합(EU)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를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위조와 지식재산권(IP) 도용으로 미국이 연간 1조 달러 상당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도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비관세 장벽의 주요 유형을 제시한 건, 상호관세 발효를 유예한 90일간 각국과 관세 협상에서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후 전 세계 많은 지도자들과 기업 경영자들이 관세 완화를 요청하기 위해 찾아왔다며 우리가 관세에 진지하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건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또, 쉽지 않겠지만, 수십년간 각 교역국이 미국에 행한 부당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