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관세 부정행위' 8개 유형을 나열하며 미 정부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
비관세 장벽의 주요 유형으로 환율 조작과 부가세를 들었는데, 주로 중국과 유럽연합(EU)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른바 '비관세 부정행위' 8개 유형을 적시했습니다.
상호관세 발효를 유예한 90일간 각국과 관세 협상에서 기선을 제압해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간 교역국들이 미국을 상대로 취한 주요 비관세 부정행위로 우선 지목한 건 환율 조작.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 로즈가든 연설을 통해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때도 환율조작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현지시간 2일)
"관세를 철폐하고 비관세 장벽도 제거하세요. 환율 조작도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환율조작은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현지시간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공화당의회위원회 만찬 행사에서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발표에 대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환율 조작으로 상쇄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조작에 이어 관세와 수출보조금처럼 작용하는 부가가치세도 비관세 장벽의 주요 유형으로 열거했습니다.
이런 부가세 역시 유럽연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럽 각국의 부가세율은 27%대까지 형성돼있습니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유럽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아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목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행정명령 서명식에서도 유럽연합은 20%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높다며 관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관세협상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관세 장벽 관련 오해를 해소해나갈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서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했고, 재협상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 대부분을 정리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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