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최근 5년 동안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 우회 수출 건수는 170여 건, 액수로는 4천6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3국 제품이 반덤핑 관세나 고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 제품으로 둔갑해 수출되는 현장을,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A 매트리스 창고 / 지난해 11월)

부산 인근의 한 창고.
관세청 수사관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쌓여있는 매트리스가 보입니다.
모두 중국산 매트리스입니다.

현장음> 관세청 수사관
"이거는 만든 게 아니고 다 수입한 거잖아요. 맞죠?"
"완전 다 수입이죠."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제품으로 둔갑해 수출하다 적발된 겁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이 업체는 미국의 수입자가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자 이렇게 위조한 수출신고 필증과 원산지증명서를 제시해 적발을 피해왔습니다."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한 불법 우회 수출 행위는 총 176건, 4천675억 원 규모.
주된 목적은 수입국의 반덤핑관세 회피와 고관세율 회피, 수입 규제 회피 등 경제적인 목적과 수출국의 전략물자, 핵심기술 유출과 같은 안보 목적으로 파악됐습니다.

녹취> 이광우 /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과거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와 수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을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관세청은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합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입니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정보공유 협력체계도 구축합니다.
관세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관세국경보호청 등 국내외 기관이 참여한 우회 수출 단속 합동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국정원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국내외 정보기관과 수사 공조, 정보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오희현)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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