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최근 5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 우회 수출 건수는 176건, 액수로는 4천6백억 원에 달합니다.

김현지 앵커>
과거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린 사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A 매트리스 창고 지난해 11월)

부산 인근의 한 창고.
관세청 수사관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쌓여있는 매트리스가 보입니다.
모두 중국산 매트리스입니다.

현장음> 관세청 수사관
"이거는 만든 게 아니고 다 수입한 거잖아요. 맞죠?"
"완전 다 수입이죠."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제품으로 둔갑해 수출하다 적발된 겁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이 업체는 미국의 수입자가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자 이렇게 위조한 수출신고 필증과 원산지증명서를 제시해 적발을 피해왔습니다."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한 불법 우회 수출 행위는 총 176건, 4천675억 원 규모.
주된 목적은 수입국의 반덤핑관세 회피와 고관세율 회피, 수입 규제 회피 등 경제적인 목적과 수출국의 전략물자, 핵심기술 유출과 같은 안보 목적으로 파악됐습니다.

녹취> 이광우 /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과거에는 한국 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상호관세와 수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제품들을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관세청은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합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입니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정보공유 협력체계도 구축합니다.
관세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관세국경보호청 등 국내외 기관이 참여한 우회 수출 단속 합동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오희현)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국정원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국내외 정보기관과 수사 공조, 정보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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