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서울과 경기, 부산, 경남 등 환자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엔 앞으로 병상 신설이 제한됩니다.
의료 자원의 쏠림을 막고 지역간 의료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국내 병상은 인구 1천 명당 12.8개, OECD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7년엔 10만 개가 넘는 병상이 과잉 공급될 걸로 예상됩니다.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은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앞으로는 환자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에 병상 신설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눠 공급 가능부터 공급 제한까지 3단계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가장 큰 규제를 받게 되는 공급 제한 지역은 일반병상 기준 39개 권역입니다.
부산과 경남 전역, 서울 동북권 등으로 향후 병상 공급이 제한되고 점진적으로 병상 수를 줄여야 합니다.
반면 인천 남부, 경기 수원과 성남 등 공급 가능 지역은 2027년 수요 예측값의 최소치로 설정한 목표 병상 수까지 신설이나 증설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중증외상이나 중환자실, 응급의료 같은 필수·공공 분야의 병상 신설은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겠단 방침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병상들 역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해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등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에 확정된 계획은 각 지자체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복지부는 병상수급관리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병상 변동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계획을 조정·보완하겠단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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