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권역 간 재취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요.
또 내국인 채용 실적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정하던 평가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호 기자>
대전의 한 금속 가공 업체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분류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외국인 2명을 고용하고 있는 이 업체는 다음달 4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5월부터 일감이 몰리지만 내국인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태준 / 화성스틸 총괄부장
"(기존 인원이) 정년퇴직하고 업계에서 떠나잖아요. 새로운 인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D업종이다 보니 안 하려고 하고요.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중소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은 꾸준히 대기업의 두 배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중소 제조업체의 구인난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2022년에는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 미충원율이 대기업 평균의 다섯 배에 달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주 여건 등이 열악한 지방 중소기업은 인력으로 인한 고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화 인터뷰> 문광민 /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같은 중소기업이면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더 몰릴 수 있거든요. 정주 여건도 그렇고 임금도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의 임금이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역 간 재취업을 허용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처음 고용 허가를 받은 권역 내에서만 재취업이 가능했는데 이런 규제를 완화한 겁니다.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또는 비수도권 간 재취업도 가능합니다.
불합리한 고용 허가 기준도 개선합니다.
내국인 채용 실적이 높은 사업장 순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배정하던 규제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해당 규제로 외국인 근로자가 더욱 필요한 지방 중소기업이 오히려 외국인 배정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이수경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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