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모지안 앵커>
정부가 최근 출생아 수 증가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에 아이를 낳으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전환 최소 거주 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겁니다.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유림 기자>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장소: 29일,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저출생 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면서 아이를 낳은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 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육아 휴직 중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현재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를 민간 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생활밀착형 혜택도 강화합니다.
영유아를 동반하면 은행 창구를 우선 이용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시행합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는 롯데월드 연간 이용권 구매 시 20∼25%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비율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됩니다.
회의를 주재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출생아 수가 최근 8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 부진과 물가 상승 압력 등 요인이 저출생 추세 반전의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주형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아직 인구 국가 비상사태인만큼 앞으로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관련 부처가 함께 중지를 모아 현장과 소통하면서 계속 정책을 발굴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저출생 추세반전의 흐름이 확실하게 착근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 돌봄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돌봄 인력의 수요 완화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재가 돌봄, 방문간호 등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
또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케어' 참여 인력을 현재 5만5천 명에서 내년 10만 명 수준으로 늘려 돌봄 인력 공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