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정부가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10년 만에 올려잡기로 했습니다.
물가상승 등으로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준을 벗어나면서,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최근 실질 성장이 없는데도 중소기업 혜택을 잃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그대로지만, 물가 상승으로 매출 자체가 늘어 중소기업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 정부 지원사업 등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매출 기준을 손질했습니다.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기존 1천500억 원에서 최대 1천800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매출구간도 5개에서 7개로 늘렸습니다.
소기업 기준은 매출 120억 원 이하에서 140억 원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매출구간은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렸습니다.

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로써 전체 804만 중소기업 중 상향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 개 기업은 안정적으로 세제 감면, 공공조달과 정부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 기준 개편안은 5월 중 입법예고합니다.
온라인 확인시스템 개편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고율관세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고광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기준을 점검해 현장에 맞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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