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통신서비스 불편·피해 사례집 발간

등록일 : 2025.05.07 20:00

김현지 기자>
통신서비스 이용 중 겪을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2024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이 발간됐습니다.
이 자료엔 통신서비스 관련 조정 사례 40건이 수록돼 있는데요.
각 사례의 사건 개요와 주장·조정 성립 여부 등이 담겼습니다.
예를 들어, 분쟁조정을 신청한 A씨는 "직장에서 통신속도가 너무 느려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한데 이용요금을 다 내야 하느냐"고 호소했는데요.
방통위는 해당 직장에 통신장비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밖에도 사례집에는, 통신분쟁조정제도 관련 법령과 조정 절차가 소개돼 있습니다.
사례집 전문은 방통위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