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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요구 거의 수용`
등록일 :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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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은 18일 한미FTA 무역구제 분야 협상과 관련해 `독소조항 줄줄이 합의, 미국 무역보복 부추길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들을 받아들인 반면에 애초 공언했던 비합산 조치 등은 따내지 못했다면서 미국의 무역보복을 부추기는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비합산 조치’는 미국이 덤핑 수입에 따른 자국 산업의 피해를 조사할 때 한국산을 다른 나라 제품과 합산 처리하지 않도록 우리측에서 요구했던 제도입니다.

산업자원부는 비합산 조치가 협상 전략상 강하게 요구됐던 것이고 FTA 협상으로 미국의 반덤핑 조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등 상당부분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자원부의 백두옥 무역구제정책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한겨레신문은 한미FTA 무역구제 분야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비합산조치 등을 따내지 못해 미국의 무역 보복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Q2> 한미FTA협상으로 무역구제 분야에서 우리측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수용됐다는 말씀이신데요,이번 무역구제 분야 협상의 성과와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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