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유보···8월 결론
등록일 : 2025.05.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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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가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오는 8월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글의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6년 구글의 요청에도 처리기간을 한차례 연장한 뒤 반출을 불허했으며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오는 8월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글의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6년 구글의 요청에도 처리기간을 한차례 연장한 뒤 반출을 불허했으며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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