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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FTA 효과
등록일 :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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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삼백여든일곱개!!!

이 숫자는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섬유제품 가운데 한미FTA가 발효되는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의 개수입니다.

추상적인 말들만으로는 언뜻 감을 잡기가 어려운 한미FTA의 기대효과를 구체적인 숫자로 정리해 봤습니다.

최대환 기자>

한미FTA가 발효되면 드넓은 미국시장이 열린다고도 하고, 우리 수출품들이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도 합니다.

과연 무엇이 얼마나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일까.

먼저 우리는 48시간이라는 숫자와 친숙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닷새 이상 걸리던 통관절차가 한미FTA 타결로 48시간, 즉 이틀 이내로 줄어 막대한 비용이 절감됩니다.

아울러 대미 수출품에 부과되던 2천달러 이상의 물품수수료도 사라져, 연간 4천700만달러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80달러입니다.

이 돈은 미국시장에서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우리 가전제품 중 한미FTA 이후 42인치 디지털TV 한 대가 저렴해지는 가격폭입니다.

일본제품과 품질 면에서 뒤지지 않으면서도 80달러나 싼 우리 제품은 미국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할 것입니다.

끝으로 1,387개.

한미FTA 발효 즉시, 스웨터와 양말 등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 섬유제품 1,387개에 대한 관세가 사라집니다.

최대 30%의 관세가 철폐돼 130달러짜리 스웨터는 100달러가 되고, 가격 경쟁력이라는 날개를 단 우리 제품은 중국과 대만에 빼앗긴 미국시장을 탈환하게 됩니다.

물론 이처럼 관세 인하를 통해 나타나는 즉각적인 효과에다 생산력 향상 효과를 더하면 수치는 더욱 커지게 된다는 것이 각계 연구기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여부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 FTA로 인한 피해 규모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산업 각 부문에서 FTA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숫자는 더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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