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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목재 운반이나 화재 진화를 위해 산에 조성하는 길, 바로 임도인데요.
이 임도의 부실시공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드러났습니다.
임도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정작 산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벌목한 나무를 운반하거나 산불 진화를 위해 조성하는 임도.
산림청은 산림자원 활용과 관리를 위해 매년 임도 개설 등을 위한 산림사업 예산을 연평균 10% 이상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연간 1조3천억 원 규모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준다는 특혜 의혹과 함께 임도 개설이 산사태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내용의 공익감사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 부실시공 사례가 속속 확인됐습니다.
2021년부터 3년간 신설된 1천5백여 개의 임도 중 135개를 조사한 결과 103개 임도에서 성토 사면의 길이가 5m 이상인 구간에 석축 등의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산림자원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물량 위주의 임도 확대 정책과 관리 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의 관행적 수의계약 탓에 산사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산자락에 인위적으로 만든 도로인 만큼 산사태 보강 설계가 필수라고 강조합니다.

전화인터뷰> 서용석 / 충북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배수가 좀 덜 된다든지, 아니면 다짐이 좀 덜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이런 계곡부에서 붕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관련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한 업자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기준만 마련됐을 뿐 벌점이 쌓여도 입찰 참여 때 아무런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벌점을 받은 산림사업자가 수주한 산림사업만 690건, 434억 원에 이릅니다.
산림청은 산사태 원인조사 업무를 한국치산기술협회에 맡긴 채 관리 감독도 소홀했습니다.
해당 협회는 산사태와 연관된 임도를 부실시공한 산림조합 소속 직원을 조사단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민간전문가들이 임도 부실시공이 산사태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원인조사 결과보고서에 뺀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감사원은 산림청이 보고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임도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부실시공에 상응하는 불이익 조치도 마련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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