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500억 담배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
등록일 : 2025.05.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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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내 담배회사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최종 변론이 오늘(22일) 열렸습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최종변론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흡연과 폐암 간 연관성 연구를 근거로 내세우며, 2심 재판부가 1심과는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내 담배회사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최종 변론이 오늘(22일) 열렸습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최종변론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흡연과 폐암 간 연관성 연구를 근거로 내세우며, 2심 재판부가 1심과는 다른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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