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 미국에 반도체 관세 부과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반도체 관세가 대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미국 상무부는 수입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 대상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지난 7일까지 의견서 206건을 접수했습니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상무부 조사와 의견서 접수는 사실상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반도체 관세를 머지않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달 13일)
"(반도체) 관세는 머지 않아 시행될 겁니다. 철강과 자동차,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수많은 다른 것들도 가까운 시일 내 (관세 부과를) 시행할 겁니다."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 기업들은 미국 정부에 반도체 관세 부과 자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미국에 메모리 반도체를 수출하고, 미국에선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수입하는 상호보완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관세 부과는 양국의 이런 관계를 훼손하고, 미국 반도체 산업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데 당분간 제조장비·소재 수입이 불가피한 만큼 관세는 대미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이유를 들어 관세 부과 관련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습니다.
일본과 대만도 미국에 반도체 관세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관세가 미국 반도체 사용자와 기업에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했고, 대만 정부도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사업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관세 조치에서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확장해 추가 관세 등 보호무역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유럽연합(EU)도 반도체 관세에 대해 반도체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무역을 제한하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라며 EU와 미국의 신뢰 관계가 훼손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세 부과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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