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이렇게 바뀐다! 5차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클릭K+]
등록일 : 2025.05.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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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기자>
최근 인천 송도에서 여중생이 또래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 되며 충격을 주었죠.
목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집단 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 팬데믹 기간 주춤했던 학교 폭력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6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교육적 해결을 강조한 학교 폭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사이에 벌어지는 경미한 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련 없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학교 폭력 심의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2023학년도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전체 1,174건의 학교폭력 심의건수 중 '학교 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난 사례가 293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앞으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 사이에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의 동의 하에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진 폭력 심의를 유예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회복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이 강화됩니다.
지난해부터 퇴직교원, 경찰, 심리상담가, 지역사회 전문가 등의 전담지원관을 파견해 피해학생 회복 지원, 법률 지원, 보호 등의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도입해 1,168명이 3,140건을 지원했는데요.
2029년까지 전담지원관을 2,400명으로 확대해 위기·피해학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와 가정 모두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울림 더하기'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어울림 더하기는 기존 어울림에 대상, 내용, 방법 등을 '더한다'는 의미와 학생, 교원, 학부모가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참여와 실천을 '더 많이 한다'는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데요.
학생은 사회정서 역량을, 교직원은 생활지도 전문성을, 그리고 학부모는 자녀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성범죄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제도도 강화되는데요.
사이버 공간에서의 접근 금지, 게시글, 영상물 삭제 명령, 가해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차별화된 조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학교 폭력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씻지 못할 상처를 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학교 폭력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최근 인천 송도에서 여중생이 또래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 되며 충격을 주었죠.
목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집단 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 팬데믹 기간 주춤했던 학교 폭력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6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교육적 해결을 강조한 학교 폭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사이에 벌어지는 경미한 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련 없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학교 폭력 심의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2023학년도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전체 1,174건의 학교폭력 심의건수 중 '학교 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난 사례가 293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앞으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 사이에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의 동의 하에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진 폭력 심의를 유예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회복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이 강화됩니다.
지난해부터 퇴직교원, 경찰, 심리상담가, 지역사회 전문가 등의 전담지원관을 파견해 피해학생 회복 지원, 법률 지원, 보호 등의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도입해 1,168명이 3,140건을 지원했는데요.
2029년까지 전담지원관을 2,400명으로 확대해 위기·피해학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와 가정 모두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울림 더하기'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어울림 더하기는 기존 어울림에 대상, 내용, 방법 등을 '더한다'는 의미와 학생, 교원, 학부모가 함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참여와 실천을 '더 많이 한다'는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데요.
학생은 사회정서 역량을, 교직원은 생활지도 전문성을, 그리고 학부모는 자녀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성범죄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제도도 강화되는데요.
사이버 공간에서의 접근 금지, 게시글, 영상물 삭제 명령, 가해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차별화된 조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학교 폭력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씻지 못할 상처를 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학교 폭력의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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