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난해 주요 조정·합의 사건 수록한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등록일 : 2025.05.29 19:57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문자 수신에 동의한 적 없는데 금융회사로부터 수시로 문자를 받은 A씨.
누군가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잘못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번호 삭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이후 분쟁조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 사례집이 발간됐습니다.
유형별로 총 97건의 사례가 수록됐는데요.
사건개요부터 합의·결정한 내용, 분쟁조정위 의견까지 기술돼 있습니다.
특히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이나 3자 제공 등 빈번한 침해 유형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개인정보 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분쟁 예방을 위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