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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시작된 개헌 논의가 정치권의 다음 국회에서의 개헌 약속으로 석달여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여준 대통령과 정치권의 성숙한 타협의 자세는 우리 정치 발전을 한단계 끌어 올렸다는 평가입니다.

강동원 기자>

지난 토요일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권이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8대 국회 개헌을 국민에게 약속한 각 당의 합의를 수용한다. 각 당이 18대 국회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해준 데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며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로써 지난 1월9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시작된 개헌 논의는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한다는 성과를 내고 마무리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개헌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하며 정치권의 대답을 기다려 왔습니다.

결국 정치권은 18대 국회 초반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합의를 이뤄냈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의사를 존중하고 수용함으로써 성숙한 타협의 문화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입니다.

청와대는 우리나라 개헌 역사에서 처음으로 각 정파와 대통령이 개헌에 합의했다는 데 정치사적 의미가 있다며 정치발전에 한 이정표가 됐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이제 개헌부담에서 벗어나 한·미 FTA 보완대책과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입법 과제 마무리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 방안, 이른바 3불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원칙대로 지켜 나가고, 지역균형발전과 부동산 문제 등도 흔들리지 않도록 차분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동안 개헌은 비상시국이거나 통치자의 일방적 정권연장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청와대와 정치권의 합의는 정치 발전과 정치사적 의미가 크다는 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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