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신경은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복지국가'를 넘어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거와 교육, 일자리, 소득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제시해온 건데요.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새 정부의 세대별 복지 정책에 대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허준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허준수 /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경은 앵커>
자세한 정책 살펴보기에 앞서, 기본사회의 첫 출발점으로 '기본사회위원회' 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본사회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까요?

신경은 앵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2025.6.4.)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한 나라여야 혁신도 새로운 성장도 비로소 가능합니다.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이 악순환이 계속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들다보니 함께 사는 경쟁 대신에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전쟁만 남았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야말로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의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에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고 투자하겠습니다."

신경은 앵커>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계층별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신경은 앵커>
그렇다면 어린이·청소년 복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정책인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한 복지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신경은 앵커>
다음으로는 우리 사회의 중심축이자 미래인 청년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짚어보겠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문제가 얽힌 청년 세대, 새 정부가 청년을 위해 가장 먼저 집중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은 무엇인가요?

신경은 앵커>
청년 복지 전반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대표 정책 외에 추가적으로 추진되는 복지정책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신경은 앵커>
한국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노인을 위한 복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겠다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신경은 앵커>
앞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던 '간병비' 문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 중 하나인데요.
특히 고령층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 걸쳐 가정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신경은 앵커>
연금과 간병비 뿐 아니라 의료, 돌봄 등 실생활에 밀접한 정책도 중요해 보입니다.
노인을 위한 또 다른 복지정책들도 소개해주시죠.

신경은 앵커>
65세 이상 인구는 늘어나는 한편 출생아 수는 계속해 줄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또한 필요한데요.

신경은 앵커>
이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해주시죠.

신경은 앵커>
마지막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또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국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말씀해주시죠.

신경은 앵커>
지금까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허준수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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