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집중···정비 규제 완화 추진
등록일 : 2025.06.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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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도심 재개발 활성화와 유휴 부지 활용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건설업계는 새 정부의 신속한 주택 공급과 도심 정비사업 추진으로 위축된 건설시장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택 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제공: 델리민주)
녹취>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29일)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축 수요에 방해가 되는 고분양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신속 인허가 제도 도입으로 사업비를 줄여 분양가 인하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시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공사비 분쟁 조정 등을 포함해 공사비의 투명성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고품질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1인 가구와 청년층을 위해 직주 근접의 주거복합 플랫폼 주택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고령층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늘리고 은퇴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각종 도시정비 규제 완화도 예고하면서 위축된 건설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건설 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져 일감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 인터뷰> 서진형 /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공급 촉진과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혼합되어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시키고 시장을 정상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업계는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부양 정책을 통해 사회간접자본 발주 확대와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로도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도심 재개발 활성화와 유휴 부지 활용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건설업계는 새 정부의 신속한 주택 공급과 도심 정비사업 추진으로 위축된 건설시장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택 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제공: 델리민주)
녹취>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29일)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축 수요에 방해가 되는 고분양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신속 인허가 제도 도입으로 사업비를 줄여 분양가 인하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시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공사비 분쟁 조정 등을 포함해 공사비의 투명성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고품질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1인 가구와 청년층을 위해 직주 근접의 주거복합 플랫폼 주택을 조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고령층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늘리고 은퇴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각종 도시정비 규제 완화도 예고하면서 위축된 건설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건설 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져 일감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 인터뷰> 서진형 /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공급 촉진과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혼합되어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게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시키고 시장을 정상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업계는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부양 정책을 통해 사회간접자본 발주 확대와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로도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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