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최대환 앵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3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의 부정수급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16만 건에 달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돼, 1천억 원이 넘는 환수가 결정됐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공공재정 운용 건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과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에 나선 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결과 2024년 한 해 적발된 부정수급은 16만2천42건에 달했습니다.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1천42억 원이었고 부정 수급 기관과 개인에 부과한 제재부가금은 28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수액은 취약계층 생계급여가 가장 많았고, 주거급여, 사회보험료 지원금 순으로 많았습니다.
제재부가금은 71억 원이 부가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금이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비, 각종 포상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수급 발생 주요 사례로는 위장이혼 등으로 재산을 숨긴 사례를 비롯해,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지원금을 빼돌린 사례가 적발됐고, 장비 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착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환수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원금은 전년 대비 415%가 늘어난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지원금은 전년 대비 약 282%가 늘어난 22억 원이 환수됐습니다.

녹취> 장자철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의 경우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를 중복해서 수령한 사례가 많았으며, 교육지원금의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6년째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체계가 확립 중이라 평가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상시 점검을 통해 공공재정이 새어나가는 부분과 공공기관의 제재조치 이행 여부를 들여다보는 한편, 고질적이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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