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부당이익에 과징금"
등록일 : 2025.06.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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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위원회를 찾아서, 주식시장의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벌하고, 부당이익엔 과징금을 물려 환수할 방침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주식시장인데, 가장 큰 문제는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이라는 말로 간담회의 서두를 열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우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너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저 시장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 아닙니까. 시장의 불공정성·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인 건데요."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불공정거래를 빠르게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조직·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에는 과징금을 물려 환수할 방침입니다.
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는 적발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입니다. 부당이익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에 엄정 대응하겠단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취임 후 5% 넘게 급등한 코스피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참석자들에게는 작은 아이디어라도 자유롭게 개진해달라며 코스피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격려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위원회를 찾아서, 주식시장의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벌하고, 부당이익엔 과징금을 물려 환수할 방침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주식시장인데, 가장 큰 문제는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이라는 말로 간담회의 서두를 열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우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너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저 시장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될 정도 아닙니까. 시장의 불공정성·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인 건데요."
이 대통령은 불공정 거래 근절을 담당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불공정거래를 빠르게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조직·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에는 과징금을 물려 환수할 방침입니다.
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는 적발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입니다. 부당이익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에 엄정 대응하겠단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취임 후 5% 넘게 급등한 코스피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참석자들에게는 작은 아이디어라도 자유롭게 개진해달라며 코스피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격려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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