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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민원을 내고 싶긴 한데, 어디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포기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는 복잡한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층에겐 '민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지난 5월, '국선 행정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현재 행정심판 과정에선 변호사·노무사 등의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만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 청구서 작성 초기 단계에서의 법률 지원을 받긴 어려웠습니다.
이렇다 보니 취약계층 민원은 신청 취지가 불분명하고 관련 서류의 제출이 미비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공직 등에서 민원 업무를 경험한 퇴직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국선 행정사가 청구서 작성 단계부터 무료 행정 상담을 진행합니다.
국선 행정사 제도는 가족돌봄청년,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는데요, 별도 비용 없이 복잡한 민원서류 작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대행부터 민원 신청이 불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상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민형사 소송은 해당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국선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상담하면서 연결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후 국선 행정사가 배정되어 필요한 행정절차 전반을 지원받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을 방문해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요.
서류 작성·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대행합니다.
긴급한 어려움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일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선 행정사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은 국가권익위원회나 지역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국선 행정사 제도.
지금 혹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국선 행정사 제도를 이용하셔서 문제 해결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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