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 국가 경쟁력이다
등록일 :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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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부가 ‘함께 가는 희망한국’ 건설을 위해 추진하게 될 각 부처별 추진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6일은 국민건강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환경분야의 미래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움말에 환경부 이재현 재정기획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Q> 올해를 환경보건 원년으로 정하고 환경보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힘찬 걸음을 작했는데요,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무엇입니까?
A> 작년 9월 OECD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환경성과를 `놀라운 진전`이라고 표현하였듯이, 그동안 수질, 대기 등 매체별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새집증후군·천식·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이 급증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도에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보건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환경보건법을 제정하고,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연구센터를 지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노인·임산부 등 환경민감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시설을 현행 국·공립시설에서 민간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Q> 생활주변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A> 최근 언론매체를 통하여 생활용품이나 어린이용품 중 각종 유해물질이 검출·보도됨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놀이터, 학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물질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장난감 등 어린이 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대한 유해성 관리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건축자재에 대해서만 방출시험을 실시하였으나 가구나 전자제품 등 생활용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요 발암물질인 석면과 라돈에 대한 종합관리대책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Q> 특히 대기오염의 심각성은 15일 16일의 일이 아니지요.
극심한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되겠지요?
A> 우리나라 주요 대도시의 대기질은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으로 특히, 서울의 경우 뉴욕·파리 등 선진국의 주요 도시들보다 미세먼지는 1.8～3.5배, 이산화질소는 1.2～1.7배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대기질을 2014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04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금년 7월부터는 수도권 대기개선을 위해 수도권지역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총량관리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차기 자차 배출허용기준을 금년 중에 설정하여 ‘10년부터는 선진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Q> 마지막으로 물환경 관리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A> 과거 물관리 정책은 BOD 등 오염물질 처리위주였으나 최근 들어 수생태의 건강성 회복이 물환경정책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향후 10년간의 물관리 정책 비전을 담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생태 건강성 회복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10년간 32조 7천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하천의 85%를 좋은 물 이상으로 개선하고, 훼손된 하천의 25%를 복원할 것이며, 상수원 수변지역 30%를 수변생태벨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많은 국민들이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감을 수 있는 물환경”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환경정책이 빛을 발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에 환경부 이재현 재정기획관 이재현 국장이셨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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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은 국민건강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환경분야의 미래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움말에 환경부 이재현 재정기획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Q> 올해를 환경보건 원년으로 정하고 환경보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힘찬 걸음을 작했는데요,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무엇입니까?
A> 작년 9월 OECD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환경성과를 `놀라운 진전`이라고 표현하였듯이, 그동안 수질, 대기 등 매체별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새집증후군·천식·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이 급증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도에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보건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환경보건법을 제정하고,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연구센터를 지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노인·임산부 등 환경민감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시설을 현행 국·공립시설에서 민간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Q> 생활주변 유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A> 최근 언론매체를 통하여 생활용품이나 어린이용품 중 각종 유해물질이 검출·보도됨으로써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놀이터, 학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물질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장난감 등 어린이 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대한 유해성 관리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건축자재에 대해서만 방출시험을 실시하였으나 가구나 전자제품 등 생활용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요 발암물질인 석면과 라돈에 대한 종합관리대책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Q> 특히 대기오염의 심각성은 15일 16일의 일이 아니지요.
극심한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되겠지요?
A> 우리나라 주요 대도시의 대기질은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으로 특히, 서울의 경우 뉴욕·파리 등 선진국의 주요 도시들보다 미세먼지는 1.8～3.5배, 이산화질소는 1.2～1.7배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의 대기질을 2014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04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금년 7월부터는 수도권 대기개선을 위해 수도권지역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총량관리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차기 자차 배출허용기준을 금년 중에 설정하여 ‘10년부터는 선진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Q> 마지막으로 물환경 관리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A> 과거 물관리 정책은 BOD 등 오염물질 처리위주였으나 최근 들어 수생태의 건강성 회복이 물환경정책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향후 10년간의 물관리 정책 비전을 담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생태 건강성 회복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10년간 32조 7천억원을 투자하여 전국 하천의 85%를 좋은 물 이상으로 개선하고, 훼손된 하천의 25%를 복원할 것이며, 상수원 수변지역 30%를 수변생태벨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많은 국민들이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감을 수 있는 물환경”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환경정책이 빛을 발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에 환경부 이재현 재정기획관 이재현 국장이셨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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