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피해자들이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폭염을 대비해 중소사업장을 위한 건강보호대책, 살펴봅니다.

1. 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지원 및 불법 민간솔루션업체 차단 강화"
최근 언론 보도에서 '불법 사채 피해 커져 가는데... 너무 더딘 정부의 구제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해결사 역할을 해준다는 솔루션 업체 중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곳도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및 불법 민간 솔루션 업체를 차단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이 제도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지원합니다.
지난 2020년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면서 해마다 3~4천여 건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금융위는 제도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을 요구했고, 이는 정부안에 반영됐습니다.
또한 피해구제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의뢰비 등을 수취하거나 협박해온 민간 솔루션 업체에 대해선, 지난해부터 '불법 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월, 채무종결 의뢰비 지급을 연체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민간 솔루션 업체 대표 등 5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검거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불법추심·불법대부 계약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은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지킴이 또는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로 연락하시면, 신고와 상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폭염 대비 '에어컨 등 구매비용' 지원···중소사업장은 신청하세요!
더운 날씨 속에서 작업을 하려면 에어컨이나 선풍기는 필수 아이템인데요.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정부가 건강보호 차원에서 중소사업장에 더위를 식혀줄 이동식 에어컨과 산업용 선풍기 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자격 요건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인데요.
50인 이상 기업이라도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2천만 원으로, 구입 비용의 70%를 지원합니다.
그럼, 폭염 속에서 작업할 때 5대 기본수칙, 살펴볼까요?
첫째는 물을 자주 마시고, 둘째는 시원한 바람을 쐬거나, 적당한 그늘막이 작업장에 비치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하고, 시원한 보냉장구를 착용해 폭염에 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급상황 시 응급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9월 30일까지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해 폭염안전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