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제도 개선···고용상황 상시 점검
등록일 : 2025.07.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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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최근 산업 구조 재편과 내수 부진으로 고용 위기를 겪는 지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고용 상황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가 최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여수시는 석유화학산업의 침체로, 광산구는 향토 기업의 계열사 파산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했습니다.
고용부는 여수시에 대한 현지 실사를 마쳤고 광산구도 곧 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인건비와 경영자금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정 요건이 지표 중심의 정량 평가에 치우쳐 있어 현실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화인터뷰> 지영철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부분적인 악화 상황을 가지고 신청을 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주시는 (측면도 있어요.) 다만 이제 저희가 기존의 제도가 엄격하다는 지역의 의견들이 계속 있어왔어요."
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지역 고용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체계 마련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과 관련해서도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지역 고용 상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합니다.
전국의 지방 고용청장과 매월 점검회의를 열어 상시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최근 산업 구조 재편과 내수 부진으로 고용 위기를 겪는 지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고용 상황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가 최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여수시는 석유화학산업의 침체로, 광산구는 향토 기업의 계열사 파산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했습니다.
고용부는 여수시에 대한 현지 실사를 마쳤고 광산구도 곧 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인건비와 경영자금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정 요건이 지표 중심의 정량 평가에 치우쳐 있어 현실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화인터뷰> 지영철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부분적인 악화 상황을 가지고 신청을 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주시는 (측면도 있어요.) 다만 이제 저희가 기존의 제도가 엄격하다는 지역의 의견들이 계속 있어왔어요."
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지역 고용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체계 마련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과 관련해서도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지역 고용 상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합니다.
전국의 지방 고용청장과 매월 점검회의를 열어 상시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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