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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기본사회' 실현 가능할까?
등록일 : 2025.07.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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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돌봄 기본사회'의 의미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무엇인지,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정원오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정원오 /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차현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정 철학으로 '전 생애 기본권'이 있습니다.
이 '전 생애 기본권'이란 어떤 개념이며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전 생애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가 있습니다.
이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또 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차현주 앵커>
이 전 생애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선제되어야 할 것이 바로 '돌봄사회' 인데요.
돌봄사회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차현주 앵커>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고요?
먼저 아동 돌봄 분야에서 제시된 공약이나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요?

차현주 앵커>
청년들을 위한 돌봄 정책으로는 '청년 미래 적금' 등 경제적인 내용이 주로 제시됐는데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청년 세대를 위한 돌봄이 어떤 방향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차현주 앵커>
고립이나 불안 무기력 등 이런 정서적 문제도 돌봄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을까요?

차현주 앵커>
다음으로 노년층 돌봄의 경우, 현재 공공요양, 장기요양 등 여러 제도가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노년기 돌봄정책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차현주 앵커>
끝으로, 돌봄 시스템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꼭 도입돼야 할 제도나 인프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차현주 앵커>
지금까지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정원오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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