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경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의 내수 진작 효과는 분명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예산의 지역 우선 배분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전 국민 1인당 15~50만 원 지급되는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골목 경제가 너무 안 좋다"며 "마치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가물어도 견디지만 얕은 부분은 피해가 너무 크다"고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이라며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추가 지급 계획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가물어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얕은 부분, 대부분 얕은 지역이잖아요. 얕은 지역은 피해가 너무 크다. 회생 불가능할 수 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질문에는 인구 소멸 지역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라고 지시했다며 거리 등 여러 지수를 합쳐 지역별로 가중치를 주고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SOC 예산 등을 배정할 때 곱하기해서 자동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관련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건 논쟁이라며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속적 성장 발전 전략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추가 대책 시행과 방향에 대한 질문에 최근 실시된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 제한 조치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요억제 대책은 얼마든지 있다며 앞으로 투기적 수요 흐름을 바꾸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꾸려 해요.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년 반 이상 이어온 의정 갈등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정부가 바뀌며 불신이 완화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무겁고 우선적인 일부터 해야 한다며 현재는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답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주 4.5일제 시행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